행정처분기준
제73조
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행정처분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행정처분기준)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