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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6조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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