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부품안전인증의 조건

제16조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