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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35조의2

제35조의2(이행강제금)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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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이행강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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