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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제1조의6

제1조의6(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관리양곡의 재고관리 현황 2.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ㆍ장비 등의 안전 관리 실태 3. 보관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관리 실태 및 보관창고 등급 4. 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점검: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관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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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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