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9조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14.
- 최근 대조
-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