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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2조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6 제2호머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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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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