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제111조의2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14.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