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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공익급여의 지급

제57조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公益給與)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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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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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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