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우편의 광고금지
제70조의4
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광고우편으로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우편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4.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 공포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2관 광고우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