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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제52조의2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에 관한 허가,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ㆍ검토 및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19의2.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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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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