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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국제출원의 보정

제92조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① 법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1통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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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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