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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제30조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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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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