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청구서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① 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 공포번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문화체육관광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9.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