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서 등
제12조
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신청서 등)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신청서 등)
- 공포번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문화체육관광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9.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