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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1조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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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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