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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제19조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2.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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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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