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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부담금 면제 신청

제2조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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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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