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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13조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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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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