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55조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5조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3의2. 제15조의2에 따른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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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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