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검사증의 교부등

제35조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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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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