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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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