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제5조의4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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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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