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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손실보상청구서

제6조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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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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