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제76조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