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3조의7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