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의 발급 등
제12조
제12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중앙심판원장은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법 제2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심판변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등록증의 발급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등록증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