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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41조의8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1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2. 삭제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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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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