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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납입고지서의 송달

제5조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제4조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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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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