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3(감독)

감독

제46조의3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 요구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간의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그 밖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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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3(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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