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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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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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