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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제30조의4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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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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