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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7조의2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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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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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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