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2(결격사유)

결격사유

제3조의2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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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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