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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제9조

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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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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