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등
제8조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ㆍ품질향상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