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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3(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제8조의3

제8조의3(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2.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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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3(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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