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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제16조

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제1항제2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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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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