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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정부의 시책

제3조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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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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