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22조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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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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