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제16조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6급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취업지원 →

제3장 취업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3장 취업지원: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