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의 순찰 등
제3조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