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해양환경의 보전

제12조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오염의 예방 및 방제(防除)를 위한 기술개발 3.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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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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