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제13조의2
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