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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1조(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계정의 설치

제11조

제11조(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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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1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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