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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제16조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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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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