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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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