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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5조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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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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