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공포번호
- 법률 제1483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