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2조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입과목 2. 납부할 금액 3. 납부기한 4.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5. 납입고지서번호 6.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징수 →

제1절 징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